자동차 번호판 가림 / 훼손, 과태료 얼마?

 

각 자동차마다 고유 번호가 부여되고, 이것이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이 번호판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동차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었듯이 이 번호판은 절대 떼거나 가려서는 안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용도

 

 

 

 

▶ 번호판에 적힌 숫자를 식별해서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가려내거나,

▶ 자동차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건에 대한 차량조회를 위해서
▶ 보험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사용하고

▶ 도로 내에서의 사고 가령, 뺑소니 사고 등을 추적하고,

▶ 유료 주차장에서 차량의 요금을 매기기도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규정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번호판 좌우가 대칭이 되고,

번호판의 숫자와 문자가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 (자동차 관리법 제 3조)에 적합하도록 차량 앞쪽과 뒤쪽에

부착해야 한다고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자체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번호판을 가린다고 해서 징역을 선고받아 실형을 사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지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주차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면 과태료는 50만원입니다.

단순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무려 10배가 넘는 금액인 것이죠.

 

 

 

번호판 가림, 훼손시의 과태료

번호판을 목적 없이 훼손한 때 역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1️⃣ 1차 적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

2️⃣  1년 내 2차 적발 시 150만 원의 과태료,

3️⃣  1년 이내 3차 적발 시에는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가림의 주요 위반 사례;

✔  자전거 거치대, 이물질, 수화물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  과도한 오염 또는 마모로 인해 식별이 어려운 경우

✔  번호판 위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불필요한 장식을 더한 사례 등

✔  이외에도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여백을 가리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아웃도어 관련 액세서리나 스티커, 인형, 밧줄 등 꾸밈이 과해 번호판 인식이 어려운 경우 역시 불법 행위로 간주합니다.

 

 

 

 

자전거 캐리어를 활용해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 고의든 실수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동차 후미에 자전거 캐리어를 부착하려고 하면,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추가 발급받아 자전거 캐리어 앞에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캐리어에는 별도 자동차번호판 발급 필수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전거 캐리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 캐리어는 자동차 외부에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고정되어야 하며, 자동차 이전등록 시 기존의 외부장치용 번호판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고의적인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

 

✔ 차량 번호판을 종이로 가리고 운행

✔  끈적한 것을 번호판에 발라서 먼지 등으로 번호판을 오염시키는 행위 

✔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후 박스나 봉지 등 물건을 이용해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하는 행위

✔  번호판의 글자색을 지우거나  숫자를 벗겨 내 번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페인트를 칠해 숫자를 위변조하는 행위

✔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양쪽 가장자리에 부착하여 번호판 여백을 가리는 행위

✔ 번호판을 찌그러트리거나 꺽거나 각도를 조정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짐 고정용 그물망이 내려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 유형 출처 : 뉴스N제주(http://www.newsnjeju.com)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방법

 

▶ 만약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실 경우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고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처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경찰에 신고 하셔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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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중에 자동차 번호판 가림을 보셨다면 112에 전화하셔서 현재위치를 알려주고 상황을 설명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