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가장 긴장해야 할 구역 중 하나가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이다.도로 위 노란색 표지판 하나가 가벼운 과실을 엄청난 형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처벌 수위✅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벌금형은 없다.✔ 단순 교통사고라도 어린이가 사망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징역형 대상이다. ✅ 상해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 실수여도 과실 여부나 고의성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히 CCTV나..

중고차 구매 - 특수이력 차량에 대한 고민중고차를 살 때 차량의 이력은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특히 택시, 렌터카, 장기렌터카, 영업용 차량 등 이른바 ‘특수이력 차량’은 일반 자가용과 전혀 다른 사용 패턴을 보인다.가격이 저렴한 만큼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엔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숨어 있다. 특수이력 차량(=용도이력차) 이란?특수이력 차량은 상업적 또는 공공 목적 등 일반 자가용 외의 용도로 운행된 차량을 말한다. 택시는 여객 운송, 렌터카는 단기 임대, 장기렌터카는 기업 또는 개인과의 장기 계약, 영업용 차량은 물류나 출장용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이런 차량들은 일반 차량보다 저렴하게 거래되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른다. 높은 주행거리, 그리고 마모이들 차량은 상업적으로 활..

중고차 허위 매물과 숨겨진 결함, 어떻게 피할까?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연합뉴스 중고차 시장이 나날이 성장하면서 신차보다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겉만 보고는 절대 판단할 수 없는 게 중고차이다. 수해차와 화재차는 장기적으로 수리비 폭탄을 안기고, 심지어는 주행 중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중고차 사기를 당한 피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매한 뒤 뒤늦게 사고 이력이나 심각한 결함을 발견해 곤란을 겪기도 한다. 중고차 구매시 저렴한 가격에 혹해 덜컥 계약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들을 확인해 보자. 허위 매물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사고·침수 이력 조회, 주행거리 조작 여부, 엔진과 변속기 상태 점검 등 실질적인 중고..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협상? 이걸 모르면 보상 못 받는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치료와 차량 수리, 정신적 충격까지 다양한 문제를 겪는다.하지만 사고 이후 가장 어려운 단계는 바로 보험사와의 보상 협상이다.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험사와의 협상 전략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실제 사고 사례와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후 보상받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자.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1. 사고 직후 해야 할 첫 번째 조치 – 증거 수집이 핵심사고가 나면 당황하기 쉽지만, 이때부터 보험 협상의 결과가 좌우된다.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 사고 현장을 반드시 촬영하라사고가 난 도로 ..

각 자동차마다 고유 번호가 부여되고, 이것이 자동차 번호판입니다.이 번호판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동차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법으로 규정되었듯이 이 번호판은 절대 떼거나 가려서는 안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용도    ▶ 번호판에 적힌 숫자를 식별해서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가려내거나, ▶ 자동차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건에 대한 차량조회를 위해서▶ 보험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사용하고 ▶ 도로 내에서의 사고 가령, 뺑소니 사고 등을 추적하고, ▶ 유료 주차장에서 차량의 요금을 매기기도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규정자동차 번호판은 차량 중심선을기준으로 번호판 좌우가 대칭이 되고,번호판의 숫자와 문자가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 (자동차 관리법 제 3조)에 적합하도록 차량 앞쪽과 뒤쪽에부착해야 한다고 정..

1.고령운전자  인지능력 자가진단 검사개요운전은 육체적·정신적 복합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행되는 복합행동입니다. 고령운전자는 정상적 노화로 인해 신체적 기능뿐 아니라 인지처리과정 또한 느려지고 둔감해 집니다.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은 노화에 따라 변화하므로, 운전면허 갱신 시에는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령운전자는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잘 연결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서 실시되는 ‘고령운전자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운전에 필요한 인지-판단-조작 과정에 대한 다양하고 고도화된 자극을 제시하여 고령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저하 상태를 진단하는 5개의 검사 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