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위반, 과태료 기준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남자들의 자동차’

 

 

제한속도 위반, 과태료 기준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55km/h까지 올라간 것 같아 불안해지는 순간. ‘설마 이 정도로도 과태료가 나오나?’라는 생각에 계기판을 다시 들여다보며 찜찜함을 안고 주행을 이어간다.

단속 카메라는 늘 경계 대상이지만, 속도 제한보다 살짝 빠르게 달렸을 때도 실제로 단속되는 것인지, 그리고 단속 기준은 어떤지 명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의외로 드물다. 이번 기사에서는 과속 단속의 기준, 지역별 차이, 속도표시의 오차, 범칙금 부과 방식 등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짚어본다.

“10km/h 초과부터 단속”은 진짜일까?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남자들의 자동차’

 

 

경찰청은 공식적으로 “제한속도보다 10km/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에서는 60km/h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는 차량 계기판이나 단속 카메라의 오차 범위를 감안한 조치로, 기술적 허용치를 반영한 실질적인 유예 구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절대적으로 믿고 안심하는 건 위험하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각 지역 지방경찰청이 도로 여건과 교통환경, 교통사고 발생률 등을 고려해 개별 단속 운영 방침을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일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 5~9km/h 초과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많고 사고가 잦은 도시 내 혼잡 구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선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단속 유예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10km/h까지는 괜찮다”는 식의 생각은 자칫 큰 착각이 될 수 있다.

사진 출처 = unsplash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속도계의 오차다.

자동차 계기판은 법적으로 실제 속도보다 다소 높게 표기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는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지만, 차종이나 제조사, 타이어 상태에 따라 그 편차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계기판에 55km/h가 표시돼 있어도 실제 주행 속도는 52km/h일 수 있고, 반대로 58km/h일 수도 있다. GPS 기반 내비게이션 속도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터널이나 도심 고층빌딩 사이에서는 수신 오차가 생기기 쉽다. 특히 렌터카나 오래된 차량의 경우 계기판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맹신은 금물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허용오차’에만 기대어 운전하는 것보다 표시된 제한속도에 맞춰 보수적으로 운전하는 습관이 과태료와 사고를 모두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된다.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도 초과 속도 구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20km/h 이하 초과했을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다. 그러나 20~40km/h를 초과하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40km/h 이상 초과 시에는 9만 원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따라오며, 이 경우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운전자가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납부할 경우에는 벌점은 없지만 가산금이 붙는다. 그래서 일부 운전자들은 벌점을 피하고자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태료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니다. 결국 가장 현명한 방식은 단속되지 않을 만큼 안전하게, 제한속도에 맞춰 운전하는 것이다.

단속 여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진 출처 = 경찰청 교통민원 24

 

만약 단속 카메라를 지나친 후 “방금 찍힌 것 같은데…”라는 불안이 든다면, 교통단속 여부를 조회해보는 방법이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Home > 민원서비스 >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최근 단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이 조회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단속 여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평균적으로는 단속 시점으로부터 3일에서 최대 7일 정도 지나야 정보가 반영된다. 정확한 반영 시점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속 단속은 단순히 과태료를 떠나,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 특히 속도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치사율도 높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편법보다, 애초에 제한속도를 지키는 습관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료출처:뉴오토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