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료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 차이를 구별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료는 무엇이 다를까?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를 크게 전과가 남고 않 남고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과태료와 범칙금은 형벌의 성질을 띠지 않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보면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불법 현수막을 거는 경우, 불법 개조 차량으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과태료: 행정법상 의..

1.  주정차 차선의 종류와 의미도로 가장자리, 갓길에 보면 노면표시(도로에 표시한 글씨나 선 따위)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 이 노면표시를 통해서 주정차가 가능한 차선 / 불가능한 차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글로 정리하자면,    ① 흰색 실선 ▶ 도로와 인도를 구분 하는 경계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의미합니다.② 황색(=노란색) 점선 ▶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이내의 정차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③ 황색 (=노란색)  한줄 실선▶  황색 한줄 실선은 주·정차가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단, 두 구간에서는 주·정차 규제표지 아래에 있는 보조표지를 통해 요일과 시간대 별 금지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 외 시간에만 주·정차를 해야 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

✅ 경찰청 교통민원 24 - 이파인 (인터넷)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운전면허 관련조회, 교통사고조사예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넷 이파인 바로가기>>  ✅ 경찰청 교통민원 24 - 이파인 (휴대폰)Android 사용자Google Play 스토어를 열고 '이파인'을 검색합니다.결과 목록에서 '이파인'을 선택하고 '설치'를 누릅니다.iOS 사용자App Store를 열고 검색창에 '이파인'을 입력합니다.검색 결과에서 '이파인' 앱을 선택 후 '받기'를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정부 24 - 운전면허 벌점 조회본인 인증 후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 서비스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정차위반,전용차로위반 등을 차량번호를 통해서 조회가능합니..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2️⃣ 도입배경제천 물류창고 화재(‘18), 스쿨존 사고(‘19) 등을 계기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선정 및 주민신고제 전국적 도입 3️⃣ 주민신고가능 구간주민신고 대상지운영시간촬영간격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표지판이 없는 경우 승강장) 좌우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24시간1분　(대중교통 승하차 뿐 아니라 주정차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임)소화전 : 소화전 반경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T자형 교차로의 직선(1자) 부분 및 회전 교차로 바깥 가장자리에 포함되어 과태료 ..

1️⃣ 주차와 정차의 의미①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2)'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②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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