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가장 긴장해야 할 구역 중 하나가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이다.도로 위 노란색 표지판 하나가 가벼운 과실을 엄청난 형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처벌 수위✅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벌금형은 없다.✔ 단순 교통사고라도 어린이가 사망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징역형 대상이다. ✅ 상해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 실수여도 과실 여부나 고의성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히 CCTV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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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1) 지원대상국가유공자장애인경차저공해다둥이2자녀이상모범납세자병역명문가2)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할인적용..

새롭게바뀐 서울지하철 노선도 🔍 신형 단일노선도' 개발 부착 예정 서울시는 누구나 읽기 쉬운 ‘신형 단일노선도’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부착할 계획이다. 1974년 1호선 개통 이후 지속적인 연장과 확장을 거듭해 서울지하철 1~9호선 포함 이젠 23개 노선이 된 ‘호선별 노선도’ (이하 ‘단일노선도’)가 40년만에 새 옷을 갈아입고 서울시민의 더 편리한 길잡이 역할을 시작한다.현재 단일노선도는 역위치와 노선 이동방향, 지자체 경계 등 중요 지리 정보 파악이 어렵고 호선별 표기체계(범례, 급행, 환승 등)가 통일되지 않아 초행길이나 어르신 등 이동시 불편을 겪었다.또한 역별 번호와 다국어 표기도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에 서울시는 시각·색채·정보디자인 등 분야..

중고차 구매 - 특수이력 차량에 대한 고민중고차를 살 때 차량의 이력은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특히 택시, 렌터카, 장기렌터카, 영업용 차량 등 이른바 ‘특수이력 차량’은 일반 자가용과 전혀 다른 사용 패턴을 보인다.가격이 저렴한 만큼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엔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숨어 있다. 특수이력 차량(=용도이력차) 이란?특수이력 차량은 상업적 또는 공공 목적 등 일반 자가용 외의 용도로 운행된 차량을 말한다. 택시는 여객 운송, 렌터카는 단기 임대, 장기렌터카는 기업 또는 개인과의 장기 계약, 영업용 차량은 물류나 출장용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이런 차량들은 일반 차량보다 저렴하게 거래되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른다. 높은 주행거리, 그리고 마모이들 차량은 상업적으로 활..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료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 차이를 구별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료는 무엇이 다를까?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를 크게 전과가 남고 않 남고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과태료와 범칙금은 형벌의 성질을 띠지 않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보면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불법 현수막을 거는 경우, 불법 개조 차량으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과태료: 행정법상 의..